데이트 폭력 접근 금지 신청 한눈에 알아보자
요즘 꽤 큰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데이트 폭력입니다. 현재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또는 남편이나 전 남편 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우 예전에는 ‘어쩔 수 없다’ ‘운이 나빴다’고 단순하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를 명백하고 악질적인 형사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폭행을 겪었을 경우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 폭행이나 상해, 성범죄 등 구체적인 사건으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저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것입니다. Q. 접근금지 신청이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가해자를 피고 신청인으로서 신청인(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이나 방문, 접근 등을 금지시키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통 상대가 그 결정을 깨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거나 접근할 경우 그에 따른 일정 액수의 돈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은 금전적인 불이익을 상대(가해자)에 주기로 피해자의 연락과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금전적인 불이익이다, 상대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는 금전적 권리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른 가해자가 추가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금전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한 이유는 금전적인 불이익도 가해자에 구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Q.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면?
당연히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은 아닙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을 판단하는 법원에서는 엄격한 요건에 따르고 그 신청이 꼭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에 대한 주장이 제대로 못한 혹은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는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말로 억울한 경우에도 이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폭력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막대하다 그에 따른 가해자의 접근이 차단되야 한다는 점이 매우 구체적으로 충분히 소명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데이트 폭력 사건을 수임하고 형사 고소까지 추진할 경우라면, 그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 내용과 기소 내용 등을 모두 정리하는 법원에 함께 제출하기로 접근 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Q.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장, 피해자의 행동 반경 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등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체의 연락이 금지되는데 여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등 모든 연락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어기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한 번 어길 때마다 얼마의 돈을 줘야 할지 결정하고 이를 위반한 만큼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다면?사실 이런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접근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사진, 녹음기록, 문자내역, 진단서 등이 있으면 잘 모아둔 후 이를 가지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자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세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당사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을 상세히 기술해 반드시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를 법원에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데이트 폭력, 예전에는 단순히 격렬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졌던 것이 최근에는 범죄로 확실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법률적 도움은 무엇이 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데이트 폭력의 종류와 대응 방법!법무법인 리안파트너스 위치법무법인 리안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13층법무법인 리안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13층법무법인 리안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13층법무법인 리안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13층